권익위, 사업주 착오로 재고용 기회 잃은 외국인 근로자 구제 의견표명

2026-08-21 · 대외협력팀

ー "근로자 귀책 없으면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도 요청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한을 넘겨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 및 과실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사안에서, 귀책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