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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제주 무사증 외국인, 다른 지역행 항공권 살 때 이동 허가 확인 검토…정부 범정부 대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법무부 등 19일 제주서 합동 대책회의, 탑승자 사전확인으로 입국 부적격자 해외 탑승 단계부터 차단

12월 11일까지 집중단속 이어 12월 21일~내년 1월 15일 추가 합동단속…17일까지 540명 적발


비자 없이 제주공항에 내린 외국인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는 국내선 표를 끊으려면, 앞으로는 발권 단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받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 전부터 출도, 고용 현장까지 관리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확대한 형식으로 열렸다.

제주 무사증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일정 요건 아래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특례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9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주 밖 다른 시·도로 가려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허가 여부를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출도자격 확인 체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선이나 화물선을 이용한 불법 운송과 무단 출도 알선에 대해서는 해경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항만 순찰을 늘리고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넓힌다.

입국 문턱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오르는 것을 미리 막고, 관계기관의 범죄경력과 수배정보를 연계해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단속은 일하는 현장으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직원을 추가로 보내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540명을 적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어 12월 21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15일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제주경찰청·해경과 함께 치안 우려 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외국인 모집부터 취업알선, 고용에 이르는 경위를 추적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브로커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늘린다. 제주 농어촌에는 계절근로자 같은 합법 외국인력 배정을 늘려 불법취업 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외국인 강력범죄에는 경찰과 공소청, 출입국 당국이 함께 대응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나 출국정지 같은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 절차는 줄이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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