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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지난해 장기·영구 체류 자격 얻은 외국인 6만7천 명…OECD "전년보다 11% 줄어"

▲AI로 제작한 이미지


국내 외국 출생 인구 200만 명으로 10년 새 87% 늘어, 출생국은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순


지난해 취업이나 가족 결합 등을 이유로 한국에 오래 머물 자격을 새로 얻은 외국인은 6만7000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2일 펴낸 '국제이주전망(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6'의 한국 국가별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장기·영구 이민자 유입이 2024년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꿔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도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취업 이민이 14%, 동반 가족을 포함한 가족 이민이 25%를 차지했고 인도적 사유 이민은 0.1%에 그쳤다. 장기·영구 이민과 별도로 지난해 대학 이상 고등교육 과정 유학생에게 약 6만3000건, 단기·계절 노동자에게 15만 건, 연수생에게 4만5000건의 체류 허가가 나갔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의 국적은 2024년 기준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많았다. 상위 15개 출신국 가운데 베트남이 1년 새 1만8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중국은 2만 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에 사는 외국 출생 인구는 2025년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였다. 2015년보다 87% 늘었고, 여성 비율은 44%다. 출생국별로는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3%, 우즈베키스탄 4%가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은 줄었다. 지난해 처음 난민 신청을 낸 사람은 약 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러시아(2000명), 인도(1500명), 카자흐스탄(1200명) 출신이 많았다. 지난해 내려진 심사 결정 1만7000건 가운데 인정 결정은 1%였다.


고급 인재는 늘리고 비전문 인력은 줄이고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최근 외국인력 정책도 정리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같은 첨단 분야 인재를 겨냥해 2025년 4월 '톱티어(Top-Tier) 비자'를 도입, 고급 기술 인력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3년 뒤 영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25년 10월에는 해외 법인이 채용한 인재가 국내 본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인턴십(K-Trainee)'을 일부 아시아 국가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국내 대학에서 길러 낸 외국인 인재를 붙잡는 제도도 넓어졌다. 2023년 1월 5개 대학 우수 외국인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올해 2월 'K-STAR 비자 트랙'으로 이름을 바꾸고 27개 대학을 더해 대상 학교를 늘렸다. 우수 졸업생은 거주(F-2) 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 영주권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짧아진다.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5년 확대돼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비전문취업(E-9) 인력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E-9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발표했다. 2년 연속 감축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계절근로(E-8) 비자는 2025년 9만5700건, 2026년 11만711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에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전문 기관 지정과 브로커 개입 금지, 제재 규정이 담긴 개정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OECD 전체로 보면 지난해 영주 이민자는 610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지만 감소율은 1.6%였다. 2019년보다는 12% 많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이민자 비중은 12%였고, 지난해 회원국에 새로 온 유학생은 160만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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