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위반 신고 본격 접수

▲법무부 제공

국번 없이 1345 누른 뒤 1번, 페이스북 'Migrant Rights' 메시지로도 신고 가능

출입국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 100명이 지자체와 현장 점검, 위반 시 시정명령·벌점·근무처 변경

찬바람이 들이치는 비닐하우스나 난방 없는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다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알릴 수 있다. 법무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을 지키고 숙소기준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비닐하우스나 주거용으로 고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처럼 숙소로 쓸 수 없는 시설에 재우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이나 냉난방이 없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 단열과 환기가 불량하거나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숙소도 신고 대상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한 방에 몰아넣거나 남녀를 함께 재우고 작업장과 숙소를 나누지 않은 경우, 숙소비를 임금의 15%가 넘게 떼거나 서면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

계절근로자 본인은 물론 위반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 계정 'Migrant Rights'에 메시지(DM)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1345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생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로, 비자·체류 민원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도 맡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꾸려진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전담반 인원은 전국 100명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과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한국어와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로 만들어 이주민 네트워크와 이주민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한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인권·권익팀(02-2110-415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