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100명 광역형 비자 전환 신청…배우자 지역 취업도 허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법무부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 해외 신규 도입 없이 울산 재직 인력을 E-7으로 전환

동일 사업장 3년 근속·TOPIK 2급 요건, 12월 선정 결과 발표 뒤 내년 1월부터 2년간 운영

울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봉을 잡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0명이 숙련인력 비자로 갈아탈 기회를 얻게 될지 다음 달 판가름 난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전면 개편한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에서 새 인력을 들여오지 않고, 지금 울산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로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광역형 비자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지만, 산업 수요 분석과 가족 단위 정착·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봤다. 지자체별 허용 인원은 200명(전남광주특별시는 250명)으로, 울산시는 그 절반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대학과 기업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해 조선업을 대상 산업으로 정했다. 전환 대상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 가운데 일반기능인력(E-7-3)과 전문인력(E-7-1)이며, 직종은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설비(플랜트)공학기술자 등이다. 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열어 비자 전환 대상자를 고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환 문턱은 높아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해야 하고,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은 일반 제조업 취업비자가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보다 높은 2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 필요하다.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와 조선업 직무교육을 받고 울산에 들어온 근로자 166명(9월 기준)도 요건 검증과 별도 전환 절차를 거쳐야 정식사업 대상이 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가족이다. 정식사업부터는 광역형 비자 근로자의 배우자도 법무부 허가를 받아 지역 안에서 폭넓게 일할 수 있다.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직업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2024년 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38.8%)이 꼽힌 점을 들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근로자와 동반가족의 근무시간에 맞춘 한국어 교육을 늘리고, 생활법률·안전·경제·금융·교육을 묶은 '울산형 정착교육'을 동반가족에게도 넓힐 계획이다. 주거 지원과 보육료 안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정식사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