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수부,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160곳 인권 점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위반 확인 시 시정 요구, 불이행하면 지자체 벌점·계절노동자 배정 제한

겨울을 앞둔 어촌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떤 숙소에서 어떤 계약으로 일하는지 정부가 현장을 직접 들여다본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160여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7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는 해수부와 법무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조사한다.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부산 기장군, 충남 서천군, 경북 포항시가 해당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관할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을 맡는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흥과 여수 등에서 폭행이나 임금 편취 등 인권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지켰는지, 추위에 대비한 적정 숙소를 제공했는지,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노동자와 일대일 면담도 진행해 여권이나 통장을 사업주가 부당하게 보관하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지방정부를 통해 곧바로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 벌점을 매기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모두 11만7113명이며, 이 중 어업 분야는 6725명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어업·농업처럼 일손이 단기간에 몰리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