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비자·출입국 상설 협의 창구 둔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과천 법무부에서 바트무르 엔흐수흐 몽골 이민청장과 만나 양국 출입국·이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 분야에 상설 협의 창구를 두기로 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과천 법무부에서 바트무르 엔흐수흐 몽골 이민청장을 만나 양국 국민의 비자와 출입국, 체류 편의를 높이고 이민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Bilateral Consultation on Visa and Immigration Policy)'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달라지는 것은 논의 방식이다. 그동안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협의체가 가동되면 비자 발급과 출입국 절차 등 주요 사안을 정기적으로 다루게 된다. 양측은 질서 있는 인적교류를 늘리려면 양국 출입국·이민당국 사이의 협력체계와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이었다. 당시 양국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상호 방문객을 50만 명으로 늘리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람의 왕래가 늘어나는 만큼 출입국 행정을 뒷받침할 틀이 필요해진 셈이다.

협의체가 다룰 현안은 이미 눈앞에 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말 몽골 정부의 사증 면제 연장 결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한국인들이 현지 공항에서 불편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올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에게 몽골 사증 면제 연장 결정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몽골은 2022년 6월부터 한국인에게 관광 목적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시 조치여서 해마다 연장을 되풀이해 왔다. 현재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이민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체계를 계속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