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000명 유치…영주 길 넓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뒤 영주권까지 가는 길이 짧아질 수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월 14일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9월 10일 시행된 뒤 처음 나온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 청년과 노년, 기술혁신과 함께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이 4대 분야의 하나로 들어가면서 이주민 정책이 인구전략의 정식 축이 됐다.

유학생 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규모와 경로다.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K-Star’를 통해 2030년까지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과 산업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도 늘린다. 유치에서 끝내지 않고, 연구실적이나 인구감소지역 취업 여부를 따져 거주와 영주, 귀화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경로를 넓히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최우수 인재에는 '정주패키지'

최상위 인재 유치는 분야와 인원을 함께 늘린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첨단모빌리티 등 첨단 8개 분야와 과학·기술 연구·교수 분야가 대상이다. 올해 25명 수준인 유치 인원을 2030년 35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세제와 주거, 자녀교육, 가족 취업을 묶은 '한국형 정주패키지'를 도입한다. 비자만 내주는 방식으로는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설계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 국적 영유아의 보육 지원도 검토한다. 자라난 뒤를 위해서는 폴리텍 다솜고 입학과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체류 경로로는 고교 졸업 후 취업(E7-Y)이나 대학 진학(D-2)을 거쳐 거주(F-2)와 영주(F-5)로 이어지는 신속 트랙을 검토한다. 거주·영주 자격의 점수제나 소득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5년 뒤 지표도 내놨다. 정주형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 비율을 2025년 24.3%에서 2030년 28%로 올리는 것이 이주민 분야의 대표지표다. 단기 체류보다 오래 머무는 쪽으로 구성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27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였고, 2040년에는 388만명, 7.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유학생과 이주민 관련 내용은 '도전과제'로 분류됐다. 기본과제와 달리 실행 방안과 우선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갈릴 수 있어,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과제다.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은 우선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국민 수용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2028년 이주민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자체도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정부가 유치 경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순위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계획 자료에는 올해 8월 보도된 '한국 AI 인재 유치 매력도 35위'라는 지적이 함께 실렸다. 민간·학계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해외 인재의 정착을 위해 비자뿐 아니라 주거와 자녀교육, 배우자 취업까지 가족의 생활 기반을 받쳐야 하고,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배경 아동도 보육과 교육을 거쳐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