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 이민 반토막…한국도 19% 줄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문이 절반으로 좁아졌다.

뉴욕타임스(NYT)가 미 국무부 비자 통계를 분석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올해 2월 발급된 이민비자는 약 2만6000건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23~2024년 월평균 5만2000건의 딱 절반이다. 이민비자는 미국 영주권과 합법적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한 비자다.

줄어든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효된 이민 제한 조치다. 이 조치로 91개국에서는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61개국에서는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 타격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몰렸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출신의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이민비자는 올해 2월 340건이 발급됐다.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19% 감소한 수치다. 전면 차단 대상에 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지만, 제한 조치의 영향권 밖에 있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늘어난 곳도 있다. 비자 발급에 제한이 걸리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발급이 증가한 일부 국가에 포함됐다. 두 나라 출신에게 발급된 이민비자가 올해 2월 전체 발급량의 약 30%를 차지했다. 전체 규모가 반토막 나는 동안 제한을 받지 않은 나라들의 몫이 커진 구도다.

감소폭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비어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빼면 1930년대 대공황기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합법 이민 축소라고 분석했다. 후버 행정부는 당시 이민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여파는 영주권 희망자에 그치지 않는다. 유학과 취업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비이민비자 발급은 1년 전보다 약 30% 줄었다. 관광과 상용 방문 같은 단기 체류 비자도 약 25% 감소했다. 영주 자격만이 아니라 미국에 머무는 경로 전반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