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28만7천명 '역대 최대'…열에 여덟은 제조업

▲AI로 생성한 이미지

올해 7월 기준 28만7424명, 서비스업은 1410명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28만 명대 후반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제조업에 몰려 있고, 인력난을 호소하는 서비스업은 고용허가 발급이 신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28만7424명이다. 2021년 15만9463명에서 2022년 20만3121명, 2023년 24만7191명, 2024년 27만1925명, 지난해 28만2839명으로 해마다 늘어 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만9844명(80.0%)으로 압도적이다. 농축산업 3만3878명(11.8%), 어업 1만5441명(5.4%), 건설업 6724명(2.3%)이 뒤를 잇고, 서비스업은 1410명(0.5%)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 발급 인원은 3만1986명으로 발급률은 82.0%였다. 서비스업은 564명이 신청했으나 333명(59.0%)만 허가를 받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건설업은 신청 자체가 683명에 그쳐 올해 쿼터 2천 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를 두고 업종별 미스매치를 해소할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획일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