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광역형 비자 전면 개편…"유학에서 정착까지 잇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법무부, 2027~2028년 정식사업 11월 10일까지 공모…쿼터 재조정·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직접 골라 받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손질된다. 지역 산업과 연결해 외국 인재가 그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취지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외국인의 체류 요건을 정하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대신, 인력난을 겪는 지역이 자기 사정에 맞춰 인재를 유치하도록 문을 열어둔 방식이다.

개편은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쿼터를 적정 규모로 다시 조정한다. 이어 인재를 뽑고 검증하는 절차를 촘촘히 하고, 지방정부가 져야 할 관리 책임도 무겁게 한다. 지역이 주도권을 갖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지막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유학에서 시작해 지역 취업으로, 다시 가족 동반과 정착, 지역 내 소비까지 이어지는 비자체계를 만든다. 외국인이 공부만 하다 떠나거나 일만 하다 돌아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구성원으로 남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