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등록금 미반환 논란 대학에 '비자심사 강화' 검토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신경주대 지정 심의 절차 진행…"추가 피해 막겠다", 최종 결정은 인증위 거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신입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경주대학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2학기 유학생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심사 강화대학은 교육부가 설명자료에서 정의한 대로 입학 예정 유학생의 비자를 엄격히 심사하거나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대학을 뜻한다. 지정되면 새로 들어올 유학생의 비자 심사와 직접 연결된다.

다만 '입학 예정 유학생'의 비자심사이며, 이미 재학 중인 유학생의 비자가 모두 취소되거나 대학이 즉시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8일 기준으로 신경주대에 대한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대학의 소명과 의견제출 등 필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등록금 미반환처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학생 유치는 대학이 하지만, 그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대학 관리와 출입국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사안은 유치 확대만큼이나 대학의 교육·관리 책임과 학생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