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돌입…교육부, 부실대학 유치 제한하고 유학원 관리 강화

▲교육부 제공 자료.

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발표, 정책 중심을 유치 규모에서 교육의 질로 전환

ー 기관평가 미인증·경영위기 대학은 최하위등급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 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로 옮긴다. 교육부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전략이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만 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 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2023년 18만 2000명이던 유학생은 2024년 20만 9000명, 2025년 25만 3000명, 2026년 30만 700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학생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5가지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유치 단계에서 학력 검증과 유학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지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대학 대상 자문을 진행한다.

대학의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한다. 5주기(2029~2032년)부터 핵심 평가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공인언어능력지표 충족기준을 2026년 40%에서 2030년 6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한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거기에 더해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하고,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다룬 취업 안내서를 제공하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별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 기능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7년 45%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기반도 손본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 경로 안내도 이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입학서비스 사용자는 2022년 8168명에서 2024년 1만 671명, 2026년 상반기 1만 2055명으로 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