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내 따라 제출한 한국어 이수증인데…” 외국인 유학생, 졸업·취업 뒤 체류 위기 호소

▲AI로 생성한 이미지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대학과 출입국기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전, 학생 측 제보와 제공된 문자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위조 판정, 입학 무효, 출국명령 등은 확정된 사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A대학교 한국어 이수증 효력 논란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에 성공해 인턴으로 근무하던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과거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어 관련 이수증 문제로 출입국 조사를 받게 됐다. 학생은 대학의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수년간 이어온 학업과 취업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비자 준비 중 조사 출석 연락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마쳤다. 졸업 후에는 국내 기업에 취업해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비자 전환을 준비해 왔다.

제공된 문자 자료에는 A씨의 인턴 연수 개시 사실신고가 수리됐다는 안내와 함께, 이후 관할 출입국기관이 대학 재학 당시 제출한 한국어 관련 수료증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는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와 학생 측 설명이다. 해당 이수증이 위조 서류로 최종 판정됐는지, 체류허가 취소나 출국명령 등 처분이 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이 운영·안내한 시험을 믿고 따랐다”

학생 측에 따르면 A대학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세종학당 교재를 활용한 이른바 ‘3B 학점시험’을 운영하거나 안내해 왔다. 학생들은 이를 TOPIK 3급 수준의 한국어 평가로 이해하고 시험에 응시한 뒤, 발급된 이수증을 대학 진학 절차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A씨 역시 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대학이 정한 절차와 안내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후 실제 수업을 이수하고 졸업했으며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졸업 이후 이수증의 효력이 문제 되면서 최초 진학과 체류 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다.

학생 고의 여부와 발급·심사 책임 구분해야

이번 사안에서는 이수증의 실제 발급 주체와 발급 경위, 대학이 해당 서류를 공식적인 진학 요건으로 인정했는지, 입학 및 학사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검증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이 서류의 문제를 알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대학 또는 관련 기관이 발급·안내한 서류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개인이 대학이 제공한 서류의 행정적·법적 효력까지 사전에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A대학교와 관할 출입국기관의 공식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위조 확정’, ‘입학 무효’, ‘강제추방 확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시험 운영과 이수증 발급 및 진학 인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출입국기관은 학생별 고의성과 관여 정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유학생의 체류 문제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서류 검증, 대학의 책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피해 학생 구제 절차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