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취업에 ‘1억 4천만 원’ 고액 수수료 부과 추진

▲AI로 생성한 이미지.

— WSJ 보도… 미국 대학 졸업생 취업 프로그램 ‘OPT’ 대상 10만 달러 부과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모양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 기업에 임시로 취업해 경력을 쌓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에 10만 달러(약 1억 4200만 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OPT는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이들이 별도의 정식 취업비자 없이 미국 현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일반 전공은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많은 글로벌 기술 및 금융 기업들은 우수 외국인 인재를 우선 확보한 뒤 정식 전문직 비자(H-1B)로 전환하는 핵심 통로로 이 제도를 선호해 왔다.

지난 2024년 기준 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해 활동 중인 외국인은 약 41만 90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누적 수익 규모만 무려 419억 달러(약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수수료를 유학생 개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고용 기업이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직접 떠안을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면 외국인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고강도 이민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이어 보스턴 제1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위법 판정을 받으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H-1B 비자 압박이 사법부의 벽에 부딪히자, 외국인 인재들의 초기 진입로인 OPT 제도를 겨냥해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